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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R&D 뒷받침할 예산·법안 태부족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14:13

수정 2020.03.04 14:13

구글이 지난해 10월 23일 네이처지에 발표한 양자컴퓨터 프로세서 시커모어(Sycamore). 구글 제공
구글이 지난해 10월 23일 네이처지에 발표한 양자컴퓨터 프로세서 시커모어(Sycamore). 구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양자컴퓨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다양한 정책지원들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안 또한 전무해 양자기술 R&D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법안도 시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9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하는 양자컴퓨팅 R&D 사업에 착수했다.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양자 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컴퓨팅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미래 산업 안보에 직결된 기술로 알려져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460억이 투입해 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5년간 493억원을 투입하는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주로 인력양성과 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의 R&D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액 규모면에서 최대 17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먼저 이웃한 중국은 연간 17억1700만 위안(약 297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완공 예정으로 1000억위안(약 17조3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를 구축 중이다. 미국도 초기단계에 5년간 12억 달러(1조46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EU는 2018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약 1조3180억 원), 일본도 10년간 220억 엔(약 24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양자컴퓨터 3년, 양자통신 2년, 양자소자 부품 센서 2.7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일 "해외 양자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양자기술 3개 과제를 바탕으로 각각 연간 1억원을 지원해 2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양자연구 관련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 확보차원으로 산학연관 협력, 우대 시책 정책 등을 통해 양자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입법·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이 2006~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의 국가전략 6대 분야 중 하나로 양자 연구를 선정했다. 미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2018년 양자연구집중지원법을 제정해 10년간 국가차원의 양자 연구에 나서고 있다.
일본 또한 2016년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2017년부터 양자 비약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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